미 의회, 유엔개혁 주문…북한에 불똥 튀나

MC: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강도 높은 유엔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을 포함한 유엔 산하기관의 대북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제112대 의회의 첫 청문회 대상으로 유엔을 택했습니다.

당초 12일 개최하려다 잠정 연기된 청문회의 제목은 ‘유엔:의회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들’. 유엔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설 것이란 예상이 충분한 대목입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와 별도로 유엔 개혁을 규정한 법안도 준비중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지원받는 유엔이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유엔에 지원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행정부가 감독토록 하고 만약 유엔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2007년 대북 사업과 관련한 자금전용 의혹을 받은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제재에 앞장선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였던 그는 국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예산을 2천만 달러 삭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 주로 집행해온 대북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유엔 개혁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