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처드 소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비교적 온건한' 대북 대응이 나온 뒤 이른 시일 안에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시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7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6자회담의 전망 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공식 성명을 도출해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는 실망스러운, 비교적 온건한 내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리처드: Most likely scenario is ….
그는 이어 미국이 짧은 시간에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포함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의 진정한 우려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중동이나 테러집단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의 의제에 미사일 문제도 포함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처드 소장은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다룰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6자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는 북한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아직 검토 중이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부시 임기 6년과 오바마 임기 60일을 같은 잣대로 비난하기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을 통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북한과 대화 자체를 거부한 사례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유엔을 통한 제재를 추진 중이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프리처드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발탁은 오히려 북한을 중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졌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