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1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대상으로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북한 정부 인사 5명에 대해 여행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또, 제재를 가할 기업으로는 원자력 총국의 산하 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의 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 총국, 조선 단군 무역회사가 추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해 해외 자산 동결조치를 한 데 이어 5곳이 제재 기업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비롯한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집니다.
안보리 제재위가 이날 확정한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 리홍섭 영변 원자력 연구소 책임자, 한유로(Han Yu-ro.한글표기 불분명) 련각산 수출조합(조선 련봉총회사) 책임자 등 5명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부 인사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에 확정된 제재 대상 북한이 돌발 행위를 멈추지 않음에 따라 국제 사회가 북한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제재위가 북한 내의 기업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바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미국이 앞으로 유엔을 통해서나, 독자적으로도 해외에 있는 북한의 무역, 금융 거래 활동을 더 많이 규제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애초 서방진영이 제시한 제재 대상인 인물과 기업수가 대폭 줄어서 결정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11-14개의 북한 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했다" 면서, 제재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참여국 간의 타협물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