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의장 성명 환영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유엔안보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형태는 아니지만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일본 외교의 커다란 성과라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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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14일 "유엔안보리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일본 정부가 펼친 외교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또 "의장 성명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해 일본이 생각한 내용을 거의 망라했기 때문에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 성명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장관은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결의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요시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의장 성명이 새로운 결의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도 14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리 의장 성명은 미사일 발사로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일본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완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토 신타로 외무성 부대신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취해 온 공동 보조를 막판에 취소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결코 공동 보조를 깬 것은 아니며, 미일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유보한 데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 외무성이 14일 '6자 회담 불참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6자 회담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자 회담의 틀이 깨질 경우 "핵,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종래 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 미국과 향후 대책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9일 중국을 방문하는 아소 다로 총리가 중국 지도부를 만나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의향을 직접 물어 볼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6자 회담의 불참가 표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성명도 미국과 하는 양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상투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결국 양자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막판에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