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b>UNDP의 북한 내 사업을 유보하는 방안은 국제 사회의 법을 위반한 북한에 미국의 유감을 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 <br/>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에서 벌이는 사업을 지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랫 쉐퍼 연구원이 9일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경고를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쉐퍼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Schaefer: I think this will be another option for the US to pursue in order to show displeasure.. UNDP의 북한 내 사업을 유보하는 방안은 국제 사회의 법을 위반한 북한에 미국의 유감을 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쉐퍼 연구원은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보다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엔개발계획의 사업을 유보하는 방법이 북한에 경고를 주는 데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Schaefer: Simply to suspend a program that has barely begun to renew. So this will be a way of signaling displeasures without necessarily requiring significant action on the part of the other member states.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한 사업을 정지시키는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다 할 행동을 요구할 필요 없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981년부터 농경지 복구와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북한이 UNDP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이후 유엔의 자체 조사를 거친 뒤 그동안 제기되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포괄적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으로 UNDP의 대북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뉴욕 본부의 유엔개발계획 측 관계자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개발계획 측 관계자는 “UNDP의 사업 재개는 지난 1월 집행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논의하려면 집행 위원회의 논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라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UNDP가 대북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직원을 뽑고 사무소를 다시 여는 준비 작업을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