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세'의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15일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한반도 통합 과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서독의 통합 과정을 본떠 한국도 ‘통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예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통일세’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에 대한 언급은 3단계로 이뤄진 한반도 통일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이룬 다음, 궁극적으로 제도의 장벽을 허물어 ‘민족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이 같은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 과정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땐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에 대한 언급도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한 당국은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김용현:
‘강대 강’의 대결 구도, 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은 이걸 신뢰나 진정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3월 발표한 남한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4%이고, ‘없다’는 응답은 47.6%였습니다.
부담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는 1년에 1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84달러 미만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만 원에서 19만 원이 23.3%, 100만 원에서 199만 원이 8% 순이었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