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통일부는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내 여야 정치권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개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면밀한 내부 검토 등을 통해서,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그리고 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거칠 생각입니다.
‘통일세’의 제안 배경과 관련해 천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국민적인 큰 담론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통합 과정에 사용할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은 ‘통일세’의 규모나 충당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천해성:
어제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일부가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 내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미 ‘통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개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제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무성:
언젠가는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야당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뜬금없다”고 표현하면서 ‘통일세’를 언급하기 전에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현재의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통일세에 대한 논란과 맞물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1990년 12월에 폐지한 방위세를 부활하는 방안, 그리고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도입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참고하는 방안 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지만, 1995년에 다시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매년 운용 규모가 1조 원, 그러니까 미화로 8억 4천만 달러가량인 남북협력기금을 종잣돈으로 활용해 남북 통합과정에 사용할 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기금의 미사용액을 국고에 환수하고 있지만, 이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그만큼 재원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기금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는 이제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