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국민에게 당장 과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제시한 ‘통일세’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자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통일세’ 제안은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전략센터의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야 하고요. 통일에 대비하는 핵심은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라고 표현은 했지만, 당장 어떻게 돈을 걷자는 게 아니라 ‘통일세’를 부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시작해 보자는 말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남한 내 여야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는 여당 측의 입장과 ‘통일세 논의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정상화가 먼저’라는 야당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상의 없이 나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고, ‘흡수 통일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낳을 것이라는 야당 측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면서 통일세의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와대는 잘 청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은 17일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고,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관리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김희정 대변인은 “분단 정책이 아닌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해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의 통합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의 형태뿐 아니라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도 있음을 청와대가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