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남북한 통합 과정에 소요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통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세 추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세를 낸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낼 것인지가 남한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통일세의 도입 시점과 관련한 대략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통일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인택 장관:
그렇습니다.
통일세를 도입하는 시점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 이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 장관은 ‘현재 정부가 38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3백40만 달러 규모로 통일 재원의 마련을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내년 4월경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 및 일반 사회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한국 정부는 통일세의 도입 시점과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일세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통일세’의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앙일보가 8월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세 신설에 찬성한 응답자는 39.2%, 반대는 58.7%였습니다. 하지만 9월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1.5%, 반대가 46.2%로 찬성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한에 발생한 큰물 피해 등으로 북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정부와 여당이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통일세 찬성 응답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세 논의가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 과정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세 논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북측은 이 같은 논의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