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는 우리 세대의 책무’라면서 통일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일 재원 정부안의 국회 제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황식:
통일 준비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 재원 마련은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통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초 통일부는 정부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와 재정 당국 간 견해차 때문에 정부안 발표는 수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날도 통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우리 부도 가급적이면 이번 달 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필요하면 입법이나 그것까지 포함한 추진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세’를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고, 이후 한국 정부는 통일 재원 추진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2030년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8조에서 2천836조 원, 그러니까 6천9백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