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비해 향후 10~15년에 걸쳐 통일 비용 450억 달러를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뒤 1년여 만에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됐으며, 현재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개 공동체 형성과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통일재원 마련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9억 달러 정도인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쓴 만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은 돈은 통일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통일세를 걷자는 겁니다.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50조원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50조 원은 미화로 45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해마다 적게는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씩 조성되는 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입니다.
홍익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재원만이 통일 준비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지 않은 채 통일세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국민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18일 “재원의 조성규모와 조성방법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0년~15년 만에 50조, 20조 플러스 알파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아직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일세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이자 전쟁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