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의 발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학술 토론회 형식의 공론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을 담은 정부안을 당초에는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8.15 광복절을 즈음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안 발표가 8.15 이후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합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 통일 재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성격, 중요성이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통일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인 부처 차원의 검토와 협조, 그리고 여러 고려 사항들, 지금 재정 상황이나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의 발표 시점을 8.15 광복절 이후로 미룬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액수의 통일 비용을 지금 언급하는 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통일 비용에 대한 정부안 발표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 6자회담의 재개 문제나 인도적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등을 볼 때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봅니다.
북측은 남한 정부의 통일 대비 논의를 ‘급변사태를 전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 재원과 남북 공동체 통일 구상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온 기관들이 학술 토론회 형식으로 오는 11일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한국 정부는 통일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