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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청와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한국의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통일재원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달 안으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 준비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 재원 마련은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통일 준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의 핵심은 통일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통일부는 가급적 이달 말 안으로 통일재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발표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큰 틀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녹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 구체적인 통일재원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 세계잉여금, 복권기금, 통일세 신설 등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직 통일재원 마련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거나 내용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이번 기회에 만들려고 한다”면서 “여당과 야당이 여기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고 각 부처의 의견도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이 밝힌 ‘통일재원 항아리’에는 남북협력기금이 무게 중심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녹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얼마 전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밝혀낸 예상 통일 비용은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을 상정해 약 3조 달러입니다.
통일재원 확보는 남북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을 막고,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