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남한 국민 둘 중 하나는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한반도 통합 과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소요 비용을 계산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제안을 하기 이전인 2009년엔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1.5%였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확산된 셈입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이해정 선임연구원입니다.
이해정
: 이전에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면서 실질적인 본인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일비용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액수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연 1만원, 그러니까 9달러 이하를 내겠다는 응답자가 33.4%로 가장 많았지만, 2009년엔 연간 2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미화로 17달러에서 87달러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응답자가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상대로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