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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추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의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유엔의 향후 대책을 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올 미트 롬니 외교 보좌관인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이 취할 조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내에서 북한을 얼마나 강력히 압박하길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전 국책기획실장을 지낸 리스 총장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향후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의장 성명을 낼지 추가 제재가 포함된 결의를 내놓을 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반면 래리 닉시 전 의회 조사국 선임연구원은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내온 전자 우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나 결의를 찾기 보다 기존의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기존의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북한 무역 회사들이 계좌를 열고 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이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 데 제재를 제대로 가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이 중국 영공을 통과해 이란과 북한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항공기를 눈감아 주고 있다며, 이점을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야 제재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닉시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온 시걸 박사는 현재 유엔은 북한에 가한 기존의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경제적인 제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더욱 압박해 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2009년 당시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한 의장 성명을 내는 것이 8일 걸렸다면서, 이번 북한 로켓 발사의 대응책을 미국, 한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 조율하는 일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