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지원이 금지된 컴퓨터와 관련 첨단 기술, 장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앞으로는 대북 지원 때 유엔 제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엔을 통한 대북 개발지원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첨단 컴퓨터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대북 기술 지원이 앞으로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10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국에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할 때, 매 사안별로 유엔 제재위원회(UN Sanctions Committee)의 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록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기술 지원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유엔 차원의 재발 방지책인 셈입니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유엔지적재산권기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진상 조사와 함께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유엔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국 하원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대북 기술지원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 미국 의회의 조사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85개 회원국의 승인 아래 저개발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지적재산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술을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9일 유엔산하기구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한 점을 매우 충격적이라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 해 초까지 북한에 미국 휴렛팩커드 컴퓨터와 서버, 방화벽 등 컴퓨터 관련 첨단 장비와 기술 5만2천 달러 어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