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이례적으로 발사 3일 만에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16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역내 안보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발사라 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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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합니다. )
The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s the april 13, 2012 launch by the DPRK. The Security Council underscores that this satellite launch, as well as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le technology, even if characterized as a satellite launch or space launch vehicle, is a serious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라이스 대사는 또 성명에서 북한이 추가적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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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라토리엄 즉 잠정중단이라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앞선 유엔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위원회가 이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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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대사:
안보리는 북한이 기존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성명은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의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앞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한 전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제재 이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