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법안은 26개"

MC: 지난 17년 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북한 관련 결의안은 모두 26개였으며 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디씨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28일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윌밍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정치학과 서정근 교수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은 총 26개이며,이 중 절반이 넘는14개의 결의안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거나 북한에 1994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 관련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는다면서, 애드 로이스 연방하원 의원이 10개의 북한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 해 뉴저지 출신 공화당 의원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함께 북한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Ileana Ros-Lehtinen) 의원이 8개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공동 발의 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북한 문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기 보다,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외교위원회에 유대인 출신 의원이 더 많이 포진해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관련 법안에 적극적이었던 정치인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등과 같이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 출신 의원들이라고 서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내 북한의 인권이나 핵 개발 반대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지를 수월히 받아내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