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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를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장애를 그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에서 현재의 수출통제체제가 우방국과 군사 협력에 장애가 되므로 개혁이 필요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현 수출통제체제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급기야 미국과 우방국 간 군사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게이츠 장관: 미국과 가깝고 오랜 동맹이자 협력자인 한국이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한 뒤에도 부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때문에 “한미 양국 관계가 손상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신뢰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 얼마전 미국의 C-17 수송기를 구매한 영국이 호주에서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인 적이 있는 데 그 이유가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따라 호주가 항공기 정비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과거 냉전시대 만들어진 미국의 현 수출통제체제가 이처럼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로 미국의 동맹국이 수출 대상인 미국의 군수품 수출과 관련한 허가 신청 중 95%가 승인을 받고 있다고 공개하고 수출통제체제를 간소화해 나머지 5%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 관련 행정부처와 합동으로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수출통제품목을 단일화하고 허가 부서를 하나로 합치고 공동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의 미국제 무기 도입은 물론 컴퓨터를 포함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지원 등에도 미국의 수출통제체제 개혁이 적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