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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하라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한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무역관계 강화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정 과제를 지지한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하원에 제출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 결의안’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한미 간 무역관계의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시작합니다.
코니 맥(공화, 플로리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즉각 의회에 요청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한 한 빨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를 상대로 한 연두교서에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의회의 압력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월27일 미국 의회 상하 양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 주요 무역시장을 경쟁국에 뺏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가 각각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무역과 관련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금융위원회는 3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2010 무역 의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