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해제로 ‘미-일 공조체제’ 균열 우려

일본인 납치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자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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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유키 타쓰미(Yuki Tatsumi)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atsumi

: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의 조치는 일본 정부, 또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의 국가안보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의 국가안보 문제를 크게 개의치 않고 핵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lingner:

확실히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관련 법 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늦출 가능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양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연료를 보급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러한 급유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의 ‘신테러특별조처법’은 내년 1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 연장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