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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9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 대신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9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 대신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북동 아시아 지역이 불안정한 상태에 돌입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미일 3국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타자와 방위 대신은 북동 아시아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멀린 의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합참 의장은 회담을 마친 후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 훈련에 일본이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자위대가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측도 자위대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 이유로 과거사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들면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멀린 의장의 발언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군과 자위대의 인적 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1994년부터 정례화 된데 이어 작년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국방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국방장관, 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실무급 인사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위대 대표단이 지난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을 참관한데 이어 한국군 대표단이 일본 근해에서 10일 까지 열리는 미일 군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훈련은 태평양에서 실시된 수색, 구조 훈련이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입각한 해상저지 훈련에 한정돼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10월 한국 근해에서 실시된 PSI 훈련에 호위함 2척과 헬리콥터 2대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위대가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원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