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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내 국방, 군축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빚, 적자, 그리고 국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군 구조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같은 미군 재편을 통해 2011~2020년 사이에 국방비 지출을 최고 9천600억 달러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프리블 카토 연구소 외교정책 담당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국방비 감축이 절실하다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프리블 국장:
지난 10여년 간 증가한 국방비 중 많은 부문이 전쟁 수행과 무관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유죠.
4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 중 1만7천 명의 감축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적대 세력과 아군 간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신속한 병력 배치 능력을 감안하면 병력을 해외 기지에 주둔하지 않고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블 국장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 군사적 능력이 월등히 앞선 한국에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리블 국장:
물론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려하면 한국 측의 의견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엄청난 국방비 지출이 미국에 부담이라는 점과 국방 구조의 효율적 재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바니 프랭크 (민주, 매사추세츠)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언론과 회견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더 크고 잘 산다”며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또 데니스 쿠치니치(민주, 오하이오) 미 하원 의원도 지난 26일 한국전 종전선언 57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미국이 매년 10억 달러를 한반도를 더 무장하는 데 불필요하게 쏟아붓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놓고 미 의회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