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개발을 주관하는 원자력총국과 제2과학원 산하의 조선단군무역회사를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인의 교역을 금하는 거래금지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 뒤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 운반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재정과 교역의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가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를 거래금지기업으로 추가하면서 앞으로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은 이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단군무역회사와 원자력총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7월 16일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기관입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즈(George Lopez)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을 주목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으로 밝혔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조하는 점이 부시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보다는 유엔과 6자회담 당사국과의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외교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잡지인 외교정책포커스 (FPIF)의 존 페퍼 편집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재무부의 추가제재에 핵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 포함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페퍼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고립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 미국 정부의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기관들을 제재하면서 핵개발계획을 저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가 이날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를 거래금지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북한기업의 수는 총 18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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