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위기는 미북 양자 대화로 풀어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의 제재 논의로 동북아시아에 위기가 높아가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제 사회의 제재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b>우리는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6자 회담 참가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 미국과 북한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논의 등 6자회담의 의제를 확대해야 합니다.</b> <br/>

동북아 지역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학자 모임인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 연합(The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ASCK)'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시작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학자 69명은 한반도 시간으로 7일 성명을 내고 대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반응이 동북아시아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미국의 외교정책포커스 존 페퍼 편집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의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ohn Feffer: We wanted to emphasize two things.. 우리는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6자 회담 참가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 미국과 북한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논의 등 6자회담의 의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걱정하는 학자 연합은 비핵화와 함께 북한을 세계 경제와 평화체제에 편입하는 논의까지 함께 진행해야 6자 회담을 진척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서재정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서 북한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서재정: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성 발사라고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제재로 건너뛰는 행위는 무리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걱정하는 학자 연합’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의회에 한반도와 관련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편집장이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걱정하는 학자 연합’이 발표한 성명에는 미국 내 주요 대학의 교수 45명과 한국의 교수 11명,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그 외 7개 나라의 교수 13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