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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한국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현재 28,500여 명인 주한미군도 계획대로라면 2017년 이후엔 해외로 차출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바로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남한 사회의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박사는 바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민간 연구교육 단체인 <평화재단>이 9일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배경입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위협국가’가 아니라 재건과 안정화가 필요한 ‘위험국가’로 분류한 미국의 ‘4개년 국방•안보 검토 보고서’(QDR 2010)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고 조 박사는 설명합니다.
“소형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장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보고 이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미국은 판단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미국이 더이상 한반도에서 국가 차원의 전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쟁은 북한의 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미국이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2017년 이후 주한미군의 해외차출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조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른바 ‘붙박이 군대’로 인식돼 온 주한미군을 중동의 분쟁 지역 등으로 차출 가능한 유연한 군사력으로 재편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확대억제력의 제공을 명문화’하고,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이 이뤄질 경우 이들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가족이 한국에 동반 체류하도록 허용하며, 남북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 박사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