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미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종교, 인권단체의 저명인사들은 중국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정부 기구인 ‘열린 사회정책연구소’(Open Society Policy Center)의 모튼 핼퍼린(Morton H. Halperin)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중국정부가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간 탈북자들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Halperin: (China is a signatory of a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convention requires countries when people that enter their territory...)
“중국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조인한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해 난민으로 인정받고, 원할 경우 자유를 찾아 제 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게 중국은 위험천만한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의 박해를 중단하고, 유엔난민기구에 탈북자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그들이 그 곳에서 면접을 통해 난민심사를 받고 원하는 제 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연구원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힘은 이제 대단히 강력해졌다면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rowitz: (Political system will listen and respond...)
“미국의 정계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일례로 과거 미국 내 유대인 사회는 구 소련연방에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줘 이들을 핍박받는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유대인 사회를 비롯한 여론의 요구를 꺼렸지만, 결국은 미국도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도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날 연사로 참석한 데이빗 쉐퍼(David Scheffer) 전 대사이자 노스웨스턴대 법대교수는 중국정부가 2008년 8월 올림픽 이전까지 미국의 종교와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전 세계인들은 올림픽 참관을 거부(spectator boycott)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단들은 경기에 참가를 하되 1달러도 중국 경제에 기여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경기중계를 제외하곤 다른 취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편안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