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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와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하려 할 경우 중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3일 제출한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 감축 협정을 러시아와 맺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중국이 핵무기감축협정(NPT) 아래서 공식 핵 보유국으로선 유일하게 그동안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대표인 존 보너 의원을 포함해 모두 57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한 결의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 협정과 관련해 마무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출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체결돼 지난 5일 효력이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을 준비 중입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라며 “중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핵무기 감축 협정을 러시아와 맺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자칫 미국의 안보 이해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의 의도와 그 전력에 관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