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 제재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리라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은 2006년과 2007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금융 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복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br/>
진보 성향의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경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면서, 이를 빌미로 북한 정부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더 지연하리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내 전문가들과 접촉한 결과, 시걸 국장처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주문하는 미국 내 대화론자들의 입지는 약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역시 26일 미국의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에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 (engagement)의 부재’를 고민하면서 취임했지만, 지금은 ‘압력 (pressure)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해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SD)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압력과 지렛대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유엔 차원의 다자적인 경제 제재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금융 제재를 고려하는 편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 해거드: A very interesting issue is going to be the discussion of sanctions or options along the lines of Banco Delta Asia...(더빙)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 제재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리라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은 2006년과 2007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금융 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복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2006년 미국의 금융기관에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해, 북한 지도부를 한껏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당시 미국 정부의 문서를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유엔 결의안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축에 속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사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관계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핵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무역회사를 제재하는 외에도, 이들과 연관된 외국 회사나 외국 정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대응 방안 외에,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리첩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 협력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프리첩 선임연구원은 그 이유로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확실히 했고, 중국 역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양자 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봉영식 국제관계학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이번 핵실험으로 정책 조율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접촉에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의 의지를 밝혔다가, 이달 중순에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겠다고 위협한 점이 비근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섣불리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봉 교수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내부 사정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이 원하는 소위 ‘빅 딜 (big deal)’을 통한 일괄 타결보다는 매우 신중하게 (measured)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봉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던 한반도 전문가 미첼 리스 박사는 미국 정부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점 외에 뚜렷한 대안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