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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이를 문제삼도록 규정한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의회의 결의안이 19일 제출됐습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된 이 결의안은 이처럼 한국 정부에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딩겔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거나 다른 입법 활동을 할 때 한국의 이같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양국 정상이 1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자마자 곧바로 제출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제조업에 기반을 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를 비난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공식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딩겔 하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미시간 주 출신으로 53년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최장수 하원의원으로 의회 내 영향력이 커 결의안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올해 83세인 딩겔 하원의원은 지난해까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지역구인 미시간 주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권익 대변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0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의 무역소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축소하는 데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07년 6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서명까지 마쳤지만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해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