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국방부는 현재 추진중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에만 2016년까지 총 12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 미국은 54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69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용산기지이전(YRP)에 필요한 비용을 83억 달러로 추산하고 이 중 미국이 2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63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할 걸로 예상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산재한 미군 제2사단 병력 (7천~8천 명)을 역시 평택기지로 이전(LPP)하는 데 필요한 40억 달러 중 미국이 34억 달러를, 한국이 6억 달러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비용의 자세한 예상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이 26일 짐 웹(민주, 버지니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실에 제출한 65쪽 분량의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처럼 2016년까지 기지 이전에만 123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선으로 유지하는 데 2016년까지 2억4천5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부더 2016년까지 5년간 군 시설 건설에 1억4천만 달러, 그리고 작전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 1억500만 달러가 더 든다는 겁니다.
또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위해 2020년까지 51억 달러, 그리고 2050년까지 220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사령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가족 동반 근무 확대에 따라 한국에 주둔할 전체 인원이 올해 말 5만4천 명에서 2016년 6만 명으로, 그리고 2020년까지 7만6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군산의 미국 공군의 가족동반 근무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 등 전체 인원은 8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확대를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해 주목됩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에 가족동반 확대의 전략적 목표를 재검토할 것과 당분간 평택 기지에서 군인 가족용 시설 건설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웹 위원장과 칼 레빈(민주, 미시건) 상원 군사위원장, 존 메케인(공화, 아리조나) 상원 군사위 간사 등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추진중인 주한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