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연방회계감사원(GAO)이 24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테러리즘, 기술 그리고 국토안보 소위원회에 제출한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비율은 1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이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07 회계연도 단기 상업 및 관광과 관련한 비자 발급 거부율(short-term business tourism visa refusal rates by country, fiscal year 2007)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대의 기각율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비자 거부율4.4%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대의 거부율을 보인 중국과 인디아, 폴란드, 스리랑카, 리비아 등 33개국 보다는 거부를 당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3% 미만의 낮은 거부율을 보인 나라는 그리스(1.6%), 몰타(2.7%), 사이프러스(1.8%), 홍콩, 이스라엘, 카타르, 바레인 등이었습니다.
한국이 속한 3% 이상 10% 미만대의 발급 거부율을 나타낸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타이완, 체코,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과 함께 비자 면제국으로 새로 지정한 동유럽 6개 나라 중 체코(6.7%)와 에스토니아(4%)를 제외한 헝가리(10.3%), 라트비아(11.8%), 리투아니아(12.9%), 슬로바키아(12%) 등은 모두 북한과 같은 10%대의 비자 거부율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타이완 등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이면서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길 원하는 나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국 외교관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다(DHS has not followed a transparent process.)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그리고 법무부가 향후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때 더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DHS, State, and Justice agreed that a more transparent process is needed to guide future program expansion.)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