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북민협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간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통일부의 방북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주 북민협 관계자 7명의 평양 방문을 수락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북민협의 이번 방북 목적은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대북 인도지원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평양사무소 개설 문제 등도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불허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남북관계상황, 방북목적,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5.24 조치가 유효한 현재 시점에서 북한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허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 사업을 중단했으며, 신변안전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 방문도 제한했습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예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른 바, 5.24 대북 조치입니다.
북민협에 대한 이번 방북 불허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영유아 지원 문제이란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 불허가 다른 단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또 방북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과 목적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정부도 지금까지 17건의 영·유아 지원물자의 대북지원을 승인을 하면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사안의 목적과 방북 계획, 전반적인 정황 등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를 위한 단체들의 방북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민협은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통일부의 방북 불허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강영식 사무총장은 “북한으로 보낸 지원물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고 있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총장은 북민협의 이번 방북 대표단 성원 중 한명입니다.
강영식:
북민협의 실무 대표단이 방북한 것이 인도지원의 재개는 물론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북민협의 방북이 마치 5.24조치에 위배되는 것처럼... 현 정부의 편협된 사고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북민협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56개 단체의 연합체로서 지난 1999년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단체들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인도주의와 상호협력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함께 만든 협의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