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일부 기업소의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6.28 경제개선 조치로 불리는 ‘새경제관리체계’를 일부 기업소 운영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당국이 협동농장들에 이어 일부기업소를 대상으로 6.28 경제개선 조치를 시범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평양방문에서 돌아온 중국의 한 기업인은 “북한의 기업소들 중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려준 곳들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어떤 기업소가 얼마나 임금을 인상해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단지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 준 기업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북한 고위간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일부 기업소들에서 노동자 임금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로 대폭 인상해준 기업소가 있다”며 “북한당국이 이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경우 인플레로 인한 외화 환율의 변동이 올지 주목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자신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달 중순경 국가에서 공시한 미 달라 환율은 미화 1달라당 5,800원 이었다”고 밝혀 당시 북한의 암시장 환율이 6,000원대 후반이었던데 비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북한 기업소들 중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해준 기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금을 대폭 올려준 기업소들이 많지 않고 또 최근에야 시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6.28 경제개선 조치를 선포한 후 기업소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려주는 대신 배급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일부 기업소에 대해 당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기업소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배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이미 2002년 박봉주 내각 때 7.1 경제개선 조치를 통해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또다시 경제개선 조치를 들고 나오는 의도를 두고 중국 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 평양에 봉제공장을 설립, 수년간 운영했었다는 한 재미교포 사업가는 “북한의 일부 합영기업 중에는 당국이 자율성만 보장해준다면 현재 1 달라도 안되는 노동자 임금을 10배 정도 올려줄 수 있는 기업소들이 없지 않다”면서 “북한당국이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업소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 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노동자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은 올려주면서 배급을 중지하고 당장 임금인상이 어려운 기업소는 배급을 계속 시행하는 병행정책을 실시하면 될 일”이라면서 “임금인상에서 제외된 기업소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국이 힘으로 통제할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