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 “전작권 이양 안보에 영향없어”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2년에 주한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겨도 한반도 안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2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군과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서 2012년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도 안보 위협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라는 서명 운동에 천만 명에 육박하는 한국민이 참여한 점을 고려해 이양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전작권의 이양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관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전작권을 이양하는 2012년이 북한에서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을 선언하는 때와 겹치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양 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전작권을 이양하는 시기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지만 이에 관한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변국이 급부상했다며,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 조건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 고위관리는 오는 16일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안보적 수혜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미국의 동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군사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제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과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사이의 협의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