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겨두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내년 3월 이후 북한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 :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국면 전환에 실패할 경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시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3월 이후 북한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꼽았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기존 대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한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도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차단됐습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 : 2375호의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로, 북한에게 충분히 압박이 되는 제재입니다. 제재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재 발효 이후 6개월~1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판단이므로 지난 9월 채택된 2375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라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도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북제재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책임 전가 차원에서 박봉주, 안정수 등 경제부문 관료들이 희생 당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차원에서 군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숙청과 처벌도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황병서가 인민군 차수보다 한참 아래의 직책을 받는 강등 조치를 당했고, 김원홍은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부정부패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기가 어려운 김원홍과 달리 황병서의 경우 출당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