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대북 컴퓨터 제공 의혹을 조사중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조만간 미국 행정부 관리를 불러 이번 사안을 둘러싼 행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응 방안을 들을 계획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컴퓨터 등 첨단장비 제공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하워드 버먼 민주당 간사는 이 기구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통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미국에 제한 없는 관련 문서 열람과 관계자 면담 등 외부 조사를 즉각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비밀 유지 조건 아래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이 제공된 이유와 방식 등에 관해 미국 국무부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 산하의 조사 부서(investigative unit)가 조만간 국무부 등 행정부 관리를 불러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에 관해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소식통은 변호사가 이끄는 이 조사 부서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앞으로 북한을 포함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 개발 지원을 할 때 유엔 제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재발 방지책을 지난 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측은 당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컴퓨터 제공이 저개발국 지원의 일환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엔 관계자: 미국 의회의 조사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85개 회원국의 승인 아래 저개발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지적재산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술을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하원의 이번 항의서한 발송과 조사 진행 방침은 유엔이 더 엄격한 대북 개발 지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상관없이 과거 잘못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유엔의 경제제재를 어기고 지난 해 말부터 올 해 초까지 미국 휴렛팩커드 컴퓨터와 관련 첨단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