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University)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미국과 남한, 그리고 중국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스텁 박사는 일단 동맹국인 미국과 남한이 먼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 내의 권력 투쟁을 비롯한 여러 시나리오 별로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합의한 이후 이를 토대로 중국과도 관련 논의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zystub: The US should not be talking to China about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be talking with the ROK first. And then we can together talk with the Chinese on this issue.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먼저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남한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 남한과 미국 두 나라가 중국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프레스텁 박사는 2주전 남한을 방문했을 때 많은 남한 측 인사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미국 측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 실제 행동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수잔 셔크(Susan Shirk) 박사도 최근 남한의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남한과 미국,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셔크 박사는 남한이 중국과 군사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남한은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 박사도 남한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한 계획을 미국과 논의한 후 이를 중국 측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nnett: I think the plans that he has been working on at some point need to be briefed to the Chinese whether they want to talk about the subject or not. And I think that can be done very privately, I think it can be done with high security so it doesn't leak. And I think in that way Chinese can be at least aware of what is being thought about and even if they don't respond with their own offer of what their thinking about it begins the discussion.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남한의 이상희 국방장관은 중국 측이 원하든 원치 안든 그 계획을 중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또 극비리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중국 측은 적어도 어떤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중국 측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응책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련 논의의 첫 출발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정권 붕괴를 비롯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리고 미국 측의 협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미국과 함께 협의해 세운 계획을 중국 측과 논의하면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논의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것이 베넷 박사의 지적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최근 언론 기고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시나리오에 대처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과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북한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날 때 한미중 세 나라가 취할 초기 대응 조치와 그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안에 북한 급변사태를 전담할 소규모 부서(cell)를 만들고 남한과 중국 행정부 내의 해당 부서와 공조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