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이 법안(H. R. 485)은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한 국가와 개인에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제출은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effectively addressing) 명시한 '2009미국국력회복법(S.6)'이 지난 7일 미국 상원에 제출된 뒤 북한을 겨냥한 미국 의회의 첫 입법 활동입니다. 제111회 미국 의회의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개원한 직후 이번 회기 중 가장 중점을 둘 입법 방향을 담은 10개 대표 법안 (S.1~S.10)을 제안하면서 '핵 물질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 R. 485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한 국가와 기업, 개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위 '불량국가'들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1일 현재) 아직 법안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법안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 편지에서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가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등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해 북한, 이란, 시리아의 독재정권이 무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제재 법규의 허점을 악용해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힘을 키워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위협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또 이 법안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늘리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 개발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개발을 도운 나라에 미국이 핵 협력을 위해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로스-레티넌 의원은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