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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북한의 통치구조가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법치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의 지속성 여부를 내포하는 정치적 안정 지수와 관련해 지난 3년째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주목됩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전세계 통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언론자유, 투명성, 정치안정과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과 법치, 부패 통제 등 6개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세계 최악에 가까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이 세계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세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안정 지수는 오늘날의 정부 형태가 내일에도 온전히 지속될 가능성을 보이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 지수에서 북한은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던 반면, 2009년 -0.11점으로 하락했고 2010년에는 다시 -0.45 점으로 한단계 더 떨어지며 세계 하위 30% 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은행 관계자는 또 “정치적 안정 지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해,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3대 세습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의 불만 고조 등과의 연관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약 -1.9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하위 5%안에 포함된 반면, 한국은 약 +1.2점으로 상위 15% 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건전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보여주는 ‘규제의 질’지수는 -2.44점, 언론자유와 투명성 지수는 -2.21점을 보여,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법치는 -1.30점, 부패의 통제는 -1.34점으로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