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땐 대북 개방압력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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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정권을 잡은 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현상태를 유지하되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에 대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지역 안보’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지위와 시진핑 차세대 지도자로의 정권하에 있을 중국의 변화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 부주석이 권력을 잡은 후 북-중 관계는 현 상태를 지속하겠지만 북한의 경제개방과 관련한 중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의 윌리 램 선임 연구원은 시 부주석이 정권을 잡은 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게 될 경제개방에 대해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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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y Lam/James Foundation

] 시 부주석의 정권 하에서 중국은 평양에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베이징은 재원이 풍부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데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편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중 관계에서는 후진타오 현 주석이 취해 온 노선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국제문제 연구기관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시 부주석의 정권 인수를 통해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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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Park/U.S. Institute of Peace

] 시 부주석의 부상으로 전반적인 북-중 관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부주석이 최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고위층 관리들을 만난 것이나 직접 북한을 방문한 일에서 엿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 연구원은 “북-중 관계가 이 같이 전개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중 경제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이날 전문가들은 중국이 에너지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시 부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