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의 초기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반기는 반면 탈북자 단체에서는 더욱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남한에서 탈북자가 받는 정착금의 내용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착기본금이란 북한 출신 주민이 남한에 가면 정부가 탈북자에게 당장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탈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은 크게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두 가지입니다. 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300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2,700달러 정도 되는데 두 번에 나눠 탈북자에게 총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1년 남한 통일부는 월 최저 임금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2007년 이후 묶여 있던 정착금을 100만 원 내외로 즉 1천 달러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부장과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소장의 말을 연속으로 들어봅니다.
김선화: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정착금이 600만 원인데 초기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제반 준비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
허영철: 찬성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요. 처음 100만 원이 물품을 사기 위한 돈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보면 한해 남한 입국 탈북자가 3천 명 선으로 이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더 준다면 남한 정부는 약 30억 원 달러로 환산해 약 3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정착금의 증액 문제를 놓고 11개 정부 유관부처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집행이 되는 탈북자 정착금에 대해 실제 수혜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고맙지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탈북자 친목단체인 숭의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최청하: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이라면 탈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헛돌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기본 정착금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수급자가 되는 탈북자 사회에선 뭔가 못마땅한 점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남한 정부는 탈북자의 유입이 크게 늘었던 2000년대 초, 탈북자가 정착 초기부터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늘리면서 이들의 지역사회 편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큰 목돈을 손에 쥔다는 소문이 되고 바로 탈북자의 브로커 비용을 올리는 구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정착금 일부는 탈북비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최청하: 탈북자가 무료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 브로커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까지는 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을 더 준답니다.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른바 수혜적인 보호정착지원으로 주로 현금지원이 많았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지출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의 85%가 기본정착금과 주거지원비로 쓰였습니다. 당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비용은 전체 5%에 불과했습니다.
지출 내역이 이렇게 나오자 당시 남한 언론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물고기는 주되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대해 탈북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정부가 새 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해 2005년 나온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종합대책’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김선화 부장입니다.
김선화: 기본 정착금과 장려금으로 개념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정착금을 동일하게 줬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기본적 지원 즉 주거나 초기물품 구입에 필요한 기본 정착금은 고정으로 가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주게 됐습니다. 본인 노력은 물론 제도적으로 취업 촉진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그리고 다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착금 명목으로 1인 일 때 초기 지급금 300만 원 그리고 1년 안에 분기별로 10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탈북자는 정착 기본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북자는 주거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이 나와 총 기본 정착금의 액수는 1,900만 원 미화로 환산해 약 1만 7천 달러를 받습니다.
그 외에 60세 이상 탈북자에게 주는 연령 가산금,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 가산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기치료 가산금, 편부모 아동에게 주는 결손아동보호 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는 남한에 입국해 정부 기관의 기본 조사를 받고 나면 사회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 지역사회에 배정받을 때 처음 300만 원을 정착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 정착금의 대부분은 북한을 탈북할 때 남한에 가면 주기로 브로커와 약속한 소위 말해 탈북비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 탈북자가 남한 생활 첫발을 내딛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소장의 말입니다.
허영철: 그것은 이분들이 오자마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한 달이 되기 전에 보통 기초생활수습비로 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03년 할 때는 5년이었는데 팍팍 줄어서 6개월만 보장해줍니다. 브로커 비용을 주고 나면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 내고 나면 6개월 안에 돈 벌러 나가야 합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종교단체에서 탈북장에게 주는 가스렌지, 이불, 밥가마(전기밥통) 등은 소포로 배정받은 주거지에 배달됩니다. 보통 자신이 구입하는 물품은 냉장고와 텔레비전으로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작게 잡아도 1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탈북비용을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탈북자가 손에 쥐는 초기 정착금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기에 온 탈북자들은 지금 정부에서 정착금을 소폭 올려준다 해도 금액이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청하: 2005년 이전에는 1인당 3,700만 원 줬고 가족은 700만 원 줬고 했는데 그것을 뚝 잘라서 인센티브제로 끌고 오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4대 보험 회사에서 일 잘하라고 하는데 탈북자 대부분이 식당 같은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다른 곳에서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야 하는 몫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배려가 큰 것은 사실인데 그런 배려가 정확히 집행돼야 하겠는데 그렇질 못합니다.
탈북자는 남한에 가면 5년 동안 의료, 교육 등 남한 주민과 비교해 특별한 혜택을 받지만 그 기간에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면 그다음 생활은 본인의 몫이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받는 정착기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