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신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주민등록증이 자신의 출생 월일과 출신 지역을 확인해줍니다. 바로 북한의 공민증과 같은 것인데요. 남한 정부는 현재의 주민증을 전자 주민증으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남한의 주민등록증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는지 살펴보고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떤 것인지도 알아봅니다.
남한의 주민등록증이란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를 기록한 명함 크기만 한 한장짜리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주민등록증이 2013년께에는 전자 장치가 부착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남한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남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행자부직원: 하나는 주민증 위조와 변조가 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재미가 아니고 금융거래 등 제3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증은 겉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돼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남한의 주민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데 사용하고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그 아이에게 부여됩니다.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번호가 됩니다. 전자주민증이 나오면 실제 활용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관계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행자부직원: 예전에는 신분 확인할 때 주민증을 주면 받는 측에서 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진을 비교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했는데 이제 바뀌는 부분은 주민등록증을 기관에서 받으면 리더기가 있어서 이 정보를 한 번 읽어서 겉면에 있는 정보가 혹시라도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 업무를 하는 주민센터나 돈거래가 있는 은행에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즉 사람이 본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미리 입력된 정보를 가기고 확인대조를 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는 그만큼 줄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측면에서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확인절차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한의 주민번호는 개인의 출생연도와 생일,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출생 지역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등록 번호에 대해 남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중국에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입국 거부라는 불이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최학철 씨입니다.
최학철: 우리 탈북자 명단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나원 지역이나 탈북자의 주민등록 상황을 이미 중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입국한 탈북자는 일률적으로 번호를 주기 때문에 ...
남한 정부는 당초 탈북자의 정착지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중 첫 세 자리 숫자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 발효로 한 차례에 한해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탈북자의 경우 신분이 들통이 나서 중국 입국허가서 즉 비자를 받지 못 하는 피해를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전자민증 발급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타인이 알 수 없게 됩니다.
행자부직원: 일단 크기는 똑같고 재질이 달라집니다. 인쇄방식도 열전사에서 레이저로 인쇄를 변해 변조가 어렵습니다. 즉 표면에 대한 정보의 변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항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넣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뒷면 중간에 있는 칩에 위변조가 잘되는 성명, 사진이 들어가고 주민번호가 기록됩니다.
주민번호가 전자장치 안으로 들어가고 재질이 바뀌어서 위조와 변조가 어려워지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한 주민은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면서 주민번호를 받지만 주민등록증은 만 17살이 돼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에는 갓난아이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 오순근 동장입니다.
오순근동장: 물론 아이가 주민번호를 필요로 할 때는 초등학교 갈 때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의료보험증을 안 가져가도 주민번호만 말하면 되는데 아이 주민번호를 앞번호는 아이의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뒷번호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기록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도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할 때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아기 주민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소중한 선물이 되겠다 해서 아기 주민증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양과 크기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공적 효력은 없고 아이의 출생 기념품으로 소장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오순근동장: 앞면에는 아기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인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키, 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소망 사항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판사가 되라 등 소망 사항을 기재해 드립니다.
몇 년 후면 보게 될 남한의 전자주민등록증이나 갓난아이의 주민증에서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이 해결하고자 애썼다는 점입니다.
오순근동장: 저희는 매주 월요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직원 토론회를 합니다. 업무 관련 토론을 하는데 금년 1월에 주민을 위해 뭘 봉사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서 1개월의 토론을 거쳐 아이 주민증 발급을 확정해서 2월20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오늘은 남한의 주민증에 관해 전해 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