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행사’가 4월 마지막 주 남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언제 시작됐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매년 열리던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올해는 남한에서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 행사에서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나아가 북한이 처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하는 목적은 탈북자, 남한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북한 주민도 누려야 한다는 사실에 한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특히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지 북한 주민이나 남한 또는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고달픈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가 김정일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4월이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남한의 탈북자와 북한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자유가 없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알렸습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2004년 4월28일 시작됐는데 당시는 단 하루의 행사로 명칭도 ‘북한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하루는 너무 짧아 2005년부터 행사 기간을 일주일로 늘리면서 지금 쓰는 명칭인 ‘북한자유주간’이 됐습니다.
서울 행사에서도 예년처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경험했거나 또는 목격한 인권유린에 대해 증언합니다. 탈북여성 단체는 여성 탈북자가 제3국에서 북송됐을 때 당하는 처벌과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전쟁 기간 북한 당국에 의한 민간인 납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 측 납북자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엽니다. 가족협의회 이미일 대표입니다.
이미일:
북한의 납치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루마니아, 태국 등 세계 16개국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전쟁 납치가 왜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여러 나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 행사는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 탈북 청년들의 모임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풍선을 날려 북한에 전단지 보내는 운동을 주도하는 ‘북한자유운동연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 개의 탈북인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미국의 ‘북한자유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행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날인 25일 일요일 오전에는 남한 내 탈북자들이 만든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강철호:
북한의 사회 구조상 권력 갖은 자, 정권에 빌붙는 자의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반 백성은 자유도 없고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입니다.
강철호 목사는 1997년 탈북해 남한에서 지난해 4월 목사가 되고 나서 탈북자 교회인 새터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북한자유주간행사가 7년째 이어지면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됐고 북한 정권도 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호:
미국에 갈 때마다 미국 국회에 북한의 인권을 알리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더 신중해 졌다는 겁니다. 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전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보면서 북한인권을 알게되고.
29일에는 남한의 민간단체인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도희윤 대표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합니다. 도 대표는 지난해 12월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희윤: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일과 그 지도부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얘기 한 것은 전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작년에 구체적 실천으로 옮겼던 겁니다. 하나의 시작으로 제대로만 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국가 원수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입니다. 지난해 스페인 국가법원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장쩌민을 포함한 5명의 전•현직 고위 관리를 집단학살죄와 반인류범죄로 기소하거나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도 대표는 이런 사례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희윤:
국제사회가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ICC가 범죄로 자기들이 기소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문제 등이죠. 저희는 그 부분에 착안해서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국제사회가 고민하는 정치범 수용소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인권상황 그리고 종교에 대한 공개처형 문제,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고문 또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강간 이런 부분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북한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김 위원장을 외부 세계에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말에 의아해 하실 겁니다. 남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홍성필 교수에게 보충 설명을 들어봅니다.
홍성필:
미국의Alien Tort Claims Act의 재판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제 생각에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김정일이 미국에 가야한다는 미국법상 요건이 필요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하는 것은 관할권 성립에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기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캠페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하면 적어도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에 대해 완화된 정책을 펼 수있는 기대를 갖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탈북해 제3국에서 지냈던 탈북자나 국군포로가 미국에 망명해 미국 법정에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유린피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 교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인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한 나라의 집안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하는 숙제라고 인권행사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홍성필:
남한 사람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북한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류사회 생각은 사람이 고문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국제사회가 전부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국내 정부의 문제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분들이 북한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 나서서 일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처해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2회 대회인 2005년엔 미국 연방의회에서 국군포로 귀환자가 북한에서의 국군포로 실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2006년 3회 행사 때는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잡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됐던 김한미양 가족과 자유북한방송의 탈북자 출신 김성민 대표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4회 행사 땐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도시와 유럽 그리고 남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5회 북한자유주간행사 때는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주간을 맞아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얻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투쟁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다룬 남한 영화 ‘크로싱’이 상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행사에는 남한의 제성호 북한인권대사가 처음으로 남한 정부 대표로 참석해 남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방향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자유주간행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