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한 해 2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정 부분은 가족이 없이 홀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입니다. 남한에선 이들을 무연고 탈북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탈북 청소년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부터 연간 2천 명 선을 넘었고 그 연령대도 영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생산 연령층인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전체 입국 탈북자의 75%를 차지합니다.
이중 남한 법이 정하는 미성년자 즉 만 20세 미만은 2008년 12월 기준 전체 탈북자의 16%입니다. 성인은 남한의 사회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나올 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착금을 받아 거주지로 가지만 미성년자 특히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민간단체에서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착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청소년 담당 김용 씨입니다.
김용: 정착금이 나오면 지금은 1년 동안 600만 원이 나오는데 하나원 나오면서 만들어진 그 통장을 아직 사용 능력이 없어 탕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신변보호 담당관이나 또는 시설에서 후견인의 요청이 본인의 동의하에 나왔을 때 그럴 때 찾아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600만 원이면 미화 5,150달러 정도입니다. 현재 이 단체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 즉 직계 가족인 부모, 형제가 없는 북한 출신 청소년은 평균 100여 명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인이 받는 정착금 금액보다 작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 정착금이 이 친구들 나올 때 처음 3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 3개월 단위로 100만 원씩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주거지원금이 1,300만 원 나옵니다. 그것은 성년이 되서 임대 주택을 신청하면 이 친구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바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직접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무연고 청소년은 보통 하나원을 나와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무연고 청소년 시설로 보내집니다. 이런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첫째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북한 출신을 위한 정규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는 정부 인가 학교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운영하며 탈북 청소년 쉼터로 불리는 즉 생활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보통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규학교 또는 탈북자만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니 됐고 숙식 문제도 해결됐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돈이나 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결할까?
김용: 대부분 이 친구들에게 생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착금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데 대부분 그 돈으로 생활이 되는데 병원을 간다든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역에서 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경찰관 또는 시설에 있는 경우 즉 쉼터나 대안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나 후견인이 이 친구들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보통 경제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 지원금은 40만 원, 미국 돈으로 매달 350달러 정도 됩니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도 이 금액을 거주지 관공서인 주민센터에 신청해 받습니다. 정부지원 기초 생활비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남한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164명의 학생 중 무연고 탈북 학생이 20%를 차지하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전치균 교무부장에게 이곳에 있는 학생도 40만 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치균: 부모가 없이 온 아이인 무연고 학생에게 1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초기에는 4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생활적 의미의 기숙사비와 수업료에 대한 보존 부분을 제외한 17만 원만 받습니다.
가족 단위로 남한에 입국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과 혼자 입국해 생활하는 무연고 청소년은 학업 성과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치균: 초기엔 차이가 있지만 무연고가 아닌 아이도 약 65%는 편부, 편모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가정에서의 만족에 있어선 무연고라서 의기소침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초기엔 좀 힘들지 몰라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무연고가 사별도 있지만 북한에서 못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연고에서 연고로 바뀌는 일도 있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합니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모두 비슷한 경로를 통해 남한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치균: 얘기를 하다 보면 두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부모가 북한에서 사망하고 어린 나이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 따라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꽃제비, 거지 생활을 하며 북한과 중국을 내왕하다가 넘어오는 경우 그리고 일가친척을 따라 오는 경우 대략 그렇습니다.
현재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나이를 보면 나이가 많은 학생은 만 20세인 90년생이고 어린 학생은 1995년생으로 15세입니다. 대략 평균으로 보면 1992-93년생이 대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고 제 3국에서의 생활을 거쳐 남한에서 입국해 수업받고 있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이들의 거친 과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전치균 교무부장은 말했습니다.
전치균: 오매불망 가족 생각만 하는 아이도 있고…그에 대한 해답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 상황성 즉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며 위로의 차원에서 상담합니다. 본인도 그 상황을 알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연고이고 학업 수준이 낮아서 방학엔 보충 수업을 합니다. 초기엔 방학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방학을 두곤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 365일 불꺼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설이 아닌 곳에 있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쉼터 즉 생활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탈북 청소년 5명과 함께 사는 김태훈 씨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김태훈: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힘들어 하는 것이 학습 공백으로 인한 학습 부재와 문화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을 이 집에 살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만의 친구, 선후배를 만들어 주는 일반 가정집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 사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