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교류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번에 남한 정부가 단행한 일곱 가지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과의 교역 중단은 물론이고 북한 선박이 남한 해역을 지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또 그동안 북한산 수산물이 남쪽에서 팔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알아봅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남한의 군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두고 남측 군함의 이름을 따서 천안함 사태라고 합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5월 24일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을 날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북한 재정 규모인 34억 7,000만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측이 북한산 물품 구매로 북측에 지급한 금액은 2억 4천만 달러고 주로 옷감 등의 원자재를 북한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후 다시 반입하는 위탁가공업으로 3천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급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이러한 남북교역으로 생기는 수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남측 해상항로에서의 북측 선박 통행을 금지하면서 북한은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먼바다로 돌아가려면 연간 100만 달러의 기름 값이 더 들게 됐습니다. 수입만 끊기 것이 아니라 지출이 더 늘게 된 것입니다.
북한 수산물의 남측 반입 금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측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북한 선박이 들어가는 속초항 물류사업소 관계자의 말입니다.
북한 선박이 들어 온 것은 2009년 6월부터고 지난해 136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145척이 들어 왔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북한 선박이 들어올 때 북한산 조개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지락, 대합 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완전 단절이 된 것이죠. 평균하면 월 12척 정도는 들어왔었죠.
기자: 북한 선박은 몇 톤짜리가 들어 왔나요?
200-300톤으로 소형 운반선입니다. 5월25일로 입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항뿐 아니라 인천과 부산, 포항, 온산 등 남측 9개 무역항에 북한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측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수산물의 90%는 조개류고 나머지 10%는 광어와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중단이 남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현재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조개 산란기로 금업입니다. 양식장 산 외에는 유통이 안 됩니다. 영향은 미미한데 단지 타격을 받는 곳이 있다면 수입 수산물이다 보니 세관과 검역을 위해 보세 장치장에 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창고를 만든 분은 타격을 받겠죠. 당장 물량이 없어지니까.
북한 선박의 남한 입항 금지 때문에 창고와 관련된 근로자와 유통업자,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역을 하던 노역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현재 눈에 띄는 변화였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듯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때문에 중단 됐지만 북한산 물품이 남한에서 유통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남북교류지원협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반입승인 신청서라고 해서 교류협력 시스템에서 상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면 되고 반입계획서, 반입계약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자: 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까?
서류만 제출하면 저희가 고시나 법령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기자: 개인이 북한 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됐으면 무역업을 하지 않아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남한 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에 대해 수입이 아닌 반입이라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남한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매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14가지 품목이 지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이 중단 되면서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은 외화 획득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과 남측은 일부 수산물 가격이 올른 것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엄선희 책임연구원은 말합니다.
엄선희: 작년 기준으로 우리의 수산물 반입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반입 규모가 큰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지락, 새우, 조개, 백합 등입니다. 이런 수산물은 전체 수입 중 북한산이 60%-80%를 차지해 북한에서 반입이 안 되면 소비에는 당장 어느 정도 영양을 미치겠죠.
남한에서 유통되는 북한산 조개류는 남한의 전체 소비량의 40% 정도 입니다. 또한 지난해 명태(북어)의 반입은 지난해 900만 달러 정도로 남한에서의 북한산 점유율은 38%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팔리는 명태의 70%는 러시아 산이고 나머지는 일본산이라고 명태 수입업자 김준식 씨는 말합니다.
김준식: (동태를 ) 중국으로 보내면 덕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쭉 걸어서 말리죠. 동태를 널어서 북어 상태로 말립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황태국으로 먹을 수 있게 일부 채로 찢고 일부는 포라고 해서 배 가르고 뼈 발라내고 해서 찜용으로 쓰고 그럽니다. 일단 가공을 중국에서 주로 해서 북한을 거쳐 북한 항구에서 북한 배에 선적해 우리 부산항으로 들여오는 것이죠. 그것을 북한산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물건이 중국에서 가공한 것이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민경련이 원산지 증명이라는 도장을 찍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남한에서 거래되는 조선 명태의 경우 정식 반입 절차를 통하지 않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를 통해 소규모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김준식: 편법으로 배타고 남한과 중국을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을 따오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북조선 명태라고 하면서 파는 데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조선 명태는 남한에서 거래되는 일반 명태 보다 두 배 정도 비싸서 한 마리당 2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선 명태란 것이 사실은 러시아 산이라고 말했지만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산은 특유의 맛과 빛깔이 있다며 인편을 통해 계속 남한에서 조선 명태를 구입해 먹는다고 했습니다. 탈북여성 김춘금 씨입니다.
김춘금: 우리가 갔다 먹는 것은 북한산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나 남한에 잡히는 것은 명태가 굵습니다. 대구처럼 크죠. 탈북자가 가져다 먹는 것은 명태가 크지 않고 새끼도 아니고 보통입니다. 맛이 짭짤하면서 케다고로한 그런 맛입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함 사태 이후 끊겨 버린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