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식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대처 하 지만 북한은 100 % 자체 생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어쩌면 그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과 올해 수급전망에 대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2012년 곡물작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권태진: 지난해 북한의 가을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과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평가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한 11월 발표 내용을 보면 가을 작황은 2011년과 비교해 5.9% 곡물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양곡연도인 2012년 11월부터 -2013 10월말까지) 그때 곡물 공급량은 2012년 가을 생산 분과 올해 6월말 이모작 곡물을 합한 것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곡으로 환산해서 492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년에는 445만 톤 이니까 한 10% 정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산할 것이라고 보니까 금년은 곡물 생산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 가을 5.9% 곡물생산 증가 요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권태진: 사실 지난해 기상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5월과 6월 심한 가뭄이 있었고 여름에 부분적으로 홍수 피해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 아래서 북한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했을 때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비농업분야의 인력까지 평소보다 많이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확 시기에 임박해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9월 중순이면 수확을 하는데 지난해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두 번 세 번 파종을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고 수확기에 날씨가 좋아서 옥수수 피해를 염려했는데 다행히 피해가 나질 않고 전년에 비해 약간이라도 증산 됐습니다. 하나의 운도 따랐던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작황상황 세분화해서 파악이 될까요?
권태진: 쌀은 기상 이변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작물인데 정곡으로 268만 톤 정도 생산 됐습니다. 전년에는 248만 톤이었으니까 20만 톤 증산 된 겁니다. 최근 이정도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옥수수도 전년에는 186만 톤이었는데 지난 가을에는 204만 톤으로 옥수수 수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 감자는 어떻습니까?
권태진: 감자와 콩은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밀과 보리도 안 좋았고요.
기자: 올해 양곡연도 곡물 추정치인 492만 톤에 대해 다시 정리해 주시죠?
권태진: 가을에 생산된 것이 정곡환산 41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은 이모작 생산량이 더해져야 하니까 그것을 합하면 492만 톤 정도 보는 겁니다. 금년 이모작이 47만 5천 톤 정도 생산할 것으로 봅니다. 통산 5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많게는 60만 톤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47만 톤 정도는 되고 여기에 경사지나 텃밭도 더해져야죠. 지난해 보고서를 보니까 경사지 면적이 많았습니다. 30만 핵타 정도 되지 않나 했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5만 핵타나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모작과 비공식 분야를 합치면 거의 80만 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492만 톤 정도 자체 생산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기자: 그렇다면 올해 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거의 500만 톤 정도 생산이 될 듯 한데요.
권태진: 네, 통상 북한은 최소 소요량 530만 톤에서 540만 톤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곡물 수요는 만족이 되니까 한 50만 톤 정도가 부족분인데 이 정도는 다른 해 보다는 부족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분을 합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권태진: 그럼요, 북한이 한 30만 톤 정도 수입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 이상 했습니다. 그럼 부족량이 20만 톤 정도인데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에서도 지원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요. 한 20만 톤 부족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의 지원은 어느 정도였나요?
권태진: 지난해 쌀이 3만 톤 정도 옥수수가 22만 톤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만약 중국이 그만큼 지원을 한다면 수요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예상보다 작황도 좋고 한데 현재 북한 장마당 곡물 시세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권태진: 지금 현재 쌀 가격이 6천원 중반이고 평양은 6천5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겁니다. 지난해 초에는 3천원 초반이었으니까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북한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북한 전체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곡물 가격만 특별히 오른 것은 아닙니다. 여름 이후에는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올해에 북한의 농업개혁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란 말이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몇 개의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약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전체 농업 분야에 적용할 것이란 말이 있고 북한 내부의 농업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그 형태는 분조제 형태가 될까요?
권태진: 지금 현재 북한 내부 농업분야 종사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일단 분조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집단영농체제를 유지하면서도 2-3가족으로 축소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부가 물자를 지원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생산물을 7:3으로 나눠서 3의 몫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다 정부 수매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자: 동기 부여가 되는 거네요.
권태진: 네,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물자가 얼마나 공급되는가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한다고 해도 농자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자를 구하려도 애를 쓰겠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