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올해는 공동사설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발표한 신년사를 북한 주민들이 외우느라 애쓴다는 소식을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보도 했는데요. 북한의 신년사를 놓고 외부 세계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북한개혁방송의 김승철 대표와 세종연구소 정성장 위원의 북한 신년사 분석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북한 신년사는 체계와 그 순서가 분명한데 이번 신년사를 보면 인민경제 보다는 정권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화회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김승철 대표입니다.
김승철: 보통 북한의 신년사는 앞에 인사 지난해 성과, 올해 과제, 경제, 당 사업, 정치, 문화, 건설, 남북관계, 국제관계 순인데 올해는 경제 분야가 많이 축소 됐습니다.
기자: 지난해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김승철: 은하수 3호 미사일 발사밖에는 없다고 봐야죠. 열병식을 성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희천 발전소는 준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부실 공사로 전기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단천항은 쓰지도 못하는 조그만 것이라서요. 거의 성과가 없죠. 외부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위성발사도 실패한 겁니다. 위성이 작동을 안 하고 궤도도 불안정하고 노래도 안 나오는데 북한 당국은 위성관제소 들어가 보니까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선 성공했다고 선전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추락을 안했을 뿐입니다.
기자: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볼 수 있는 희망과 계획은 어떤 겁니까?
김승철: 전혀 없습니다. 올해 북한 당국이 경제분야에서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것이 석탄, 금속, 전기, 채취 인데 석탄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2011년부터 한 1,000만 톤 이상 중국에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생산을 했는데 최근 북한 내 무연탄 값이 폭등했습니다. 수출해 번 돈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평양시에 호화시설 건설하고 동상, 김정일 시체 보관소 건설하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또 올해도 달러를 벌어서 김정은 업적 치장공사에 쓰겠다는 것으로 봐야죠.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 농업도 언급이 됐지만 형식적으로 한 문장에 그쳤거든요.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올해는 경제를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으로 2시간 단파 방송을 송출하는 북한개혁방송의 김승철 대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정권을 잡은 지난해 초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행보를 시도하다가 여름 말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숙청을 하면서 강권통치로 가고 있다며 올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철: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인사부분에선 북한 장병들과 인민들이라며 군을 앞에 두고 주민을 뒤에 놨는데 과업 부분에 가서는 주민을 앞에 놓고 군을 뒤에 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혁명적 군 분야의 과제에 관해서는 혁명적 영군체계, 군풍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군에 지휘체계 군기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군을 다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안보통일, 정책대안 개발 사업 등을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신년사에는 선군에 대한 언급이 크게 줄고 강성국가와 경제강국 건설이 특별히 강조 됐다며 군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선경정치의 부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분석입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위원입니다.
정성장: 올해 신년사와 작년 신년 공동사설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선군이 17회 올해는 6회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강국이란 단어는 과거 매해 2-3회 정도 언급되다 올해는 7회로 선군보다 더 많이 강조됐습니다. 국가의 발전 목표를 의미하는 강성국가라는 표현은 올해 12회나 언급돼서 선군이란 단어보다 두 배 가까이 언급됐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보도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군부대 시찰이 사라지고 학제개편이나 경제를 챙기는 방향으로 김정은의 공개 활동 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에서 작년에 은밀하게 추진했던 6.28 경제관리 개선방침의 적용. 작년에만 해도 시범사업이었는데 신년사에 간접으로 김정은이 언급하면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경험을 올해는 서서히 일반화 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엔 인민생활 경공업, 농업 등의 언급이 10여 차례씩 있지만 올해는 두 차례 또는 한차례 언급밖에 없는 점에 대해선 외부세계와의 협력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원이 지하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북-중 경협이 날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지방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보면 나진이나 청진항의 이용이 불가피 해지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고 또 한국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현 정권보다는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협도 활성화돼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 정권에서 풀어야 할 올해 과제는 뭘까요? 핵실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정성장: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도 노력이 필요하고 남한 정부도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건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남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해서 협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스스로 변화하게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발전에 전례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부사회과 북한과 협력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년사 내용에 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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