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정부 통계를 남한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치가 너무 높지 않은가 느껴지기도 한데요. 남한에서 주택공급문제는 대도시 지역이 지방보다 심각합니다. 오늘은 주택소유 형태와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생활 하는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을 통틀어 의식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먹는 것이 제일 앞에 와서 식의주라고 말하죠.
집의 소유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 주택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임대에서는 또 전세와 월세로 구분이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남한주민의 전국 주택 자가 비율이 54.2%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은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를 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남한 KBS텔레비전 방송의 뉴스 잠시 들어보죠.
KBS뉴스: 정부가 전세자금 지원에서 값싼 월세주택을 더 공급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전세자금 저리대출이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고 가게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자기 집이 아닌 임대해서 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월세와 전세란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이 뭘 말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월세란 계약기간동안 월에 한 번씩 계약된 금액을 집 주인에게 내며 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이라고 한다면 입주하기 전에 집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걸어두고 매달 계약일에 50만원을 집 주인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는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전세란 쉽게 말해 보증금만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 5천 만 원이라고 한다면 입주 전 보증금 5천 만 원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방식이 전세입니다.
집 주인인 입장에서 본다면 매달 집세를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우선은 목돈이 들어가도 매월 임차료를 내지 않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남한의 한겨레 캐스트 보도 내용 잠시 들어봅니다.
한겨레 캐스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이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월 230만원을 버는데 그중 월세와 관리비로 7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니까 지난 2년간 일해 500만원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세는커녕 결혼을 하려면 100년 정도 걸리겠다. 이분은 남성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20-30대의 사람은 몫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 중 하나가 주택문제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자설명회 현장음 입니다.
서승환 장관: 국민여러분 우리주택 시장은 큰 구조적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급속한 월세전환 속에서 서민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는 남한입국 탈북자는 어떻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안효덕 부장의 설명입니다.
안효덕: 보통 하나원 퇴소 이후 지금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았는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아파트 보증금 차이가 나고 월세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과거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받는 분들은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때 가게 됩니다. 보통 1-2인 세대일 때는 13평 정도를 지원 받고 3인 이상일 경우 18평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파트 사정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1-2인 때도 15평을 받을 수 있고 3인 이상인 가정이 21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임대주택을 받아 지역에 편입이 됐어도 개인 사정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사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안효덕 부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안효덕: 몇 번까지가 아니고 일단 정부가 해주는 것은 한번이고 국민임대의 경우는 아파트가 지역별로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곳에 분양 공고가 나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신청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작성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해당 공사에 가서 접수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해주는 것은 한번이지만 탈북자를 위한 특별 분양 임대아파트가 지역별로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편입되는 탈북자의 경우도 초기정착에 있어 주택문제는 신경을 안 써도 해결이 됩니다. 광주서부하나센터에의 이군형 씨에게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주택문제에 대해 기자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에 가는 분들은 임대주택이 오래된 곳이 많은 데 광주는 주택사정이 어떤가요?
이군형: 광주도 임대주택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아 노후 주택에 많이 갔는데 올해부터는 전입자 수가 많지 않아 10년에서 15년 된 아파트나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는 보통 몇 평 아파트를 받습니까?
이군형: 12평에서 17평까지 받는데 보통 14평을 받습니다. 2인 가족일 때는 보통 17평 받습니다.
기자: 방은 몇 개나 됩니까?
이군형: 방이 2개입니다. 요즘 14평을 받는데 방이 하나짜리도 있고 2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집을 주니까 잠자리 걱정은 덜었는데 이 아파트가 평수가 작고 소득이 적은 말 그대로 서민주택입니다. 화려하고 보기에도 멋진 그런 아파트는 아니란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건 또는 탈북해 중국에서 단독 주택에 살던 분들은 사방이 막히고 고층건물인 아파트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딸과 5년 전 남한생활을 시작한 한 탈북여성의 말입니다.
탈북여성: 우리아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 본 상태죠. 다른 아이들 집에 못 가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아이들 집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집은 들어오면 숨이 막혀요. 밖에 나갔다 오면 한숨부터 나와요. 너무 꽉 막혀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감은 있어요. 월세를 안내도 되니까 근심은 없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누구 집은 아빠가 한의사고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부러워서 내게 하는 말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정부에서 내준 임대아파트에서 하지만 많은 수의 탈북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자기 소유의 집 또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착 초기에는 같은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그 후의 모습은 자기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서의 주택소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