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은 1990년 대 말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을 주창하고 있는 북한. 올해의 식량 상황은 어떠할지 남한의 북한농업전문가를 통해 알아봅니다. 오늘 회견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기자: 2011년 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량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땠습니까?
권태진: FAO, WFP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난해 가을 작황은 좀 좋아졌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년대비 8.5% 정도 생산량이 늘 것으로 추계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식량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태진: 지난해 곡물 부족량이 100만 톤 정도 됐다면 올해 곡물 부족량은 7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고 중국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했지만 올해도 예상 수입량이 약 30만 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채워진다면 곡물 부족량은 한 40만 톤 남짓입니다. 이것은 다른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고 아사자가 발생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제 사회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난해의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자: UN 즉 국제사회의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권태진: UN을 통한 지원이 10만 톤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자: 사실 2011년은 여름에 날씨도 안 좋았고 큰물 피해도 있어서 곡물 작황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8.5% 증가가 강성대국에 맞춰서 생산량을 불린 숫자가 아닐까요?
권태진: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 물론 부분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상당히 심각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듣는 것보다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북한이 비료 사용이나 농기계 사용 이런 것이 그전에 비교해 좀 넉넉했습니다. 또 여름철 기상이 나쁘긴 했지만 가을에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연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비료, 농기계, 연료 등등 다른 통제 여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증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증산이 됐던 것은 그 전년도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비교하면 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평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자: 그렇다면 420만 톤 정도 생산을 한 것인가요?
권태진: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금년 2모작까지 포함해서 466만 톤 정도입니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기자: 저는 강성대국에 맞춰서 텃밭 생산량까지 전부 집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했거든요.
권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기자: 최근 상황을 놓고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권태진: 2010-2011년도 전곡으로 환산하면 420만 톤 정도 됐는데 2011-2012년도는 2모작까지 포함해서 예상 되는 것이 466만 톤이니까 거의 40만 톤 이상 생산량이 늘었다고 봐야죠. 40만 톤이면 북한 주민의 한 달 치 식량이 됩니다.
기자: 그리고 보면 북한은 매년 1월 중순 경에 남쪽에 식량이나 비료 요청을 해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올해는 아마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관계가 북한이 요청을 할 만큼 돼있지도 않고 북한이 이명박 정권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요청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올해는 북한 비료 생산이 재계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비료생산이 재계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남한정부에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쌀 요청도 하지 않을까요?
권태진: 쌀 요청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부족량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상당한 정도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또 설령 그것이 되지 않더라고 중국이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남한정부에 식량이든 비료든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미국과의 식량지원 협상은 김정일 위원장 생존 시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상태 아닌가요?
권태진: 뭐 중단이 되고 있는데 협상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협상이 아니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해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대북 영양지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와서 가만히 두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등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영양지원도 거의 24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죠. 이것을 만약 옥수수나 다른 곡물로 돌린다면 올해 북한 식량부족은 거의 해결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자: 사실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 면서 화해 손짓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지원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권태진: 그렇게 지원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이 먼저 지원을 요청하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기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료문제야 원료 제공도 돼야하고 기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권태진: 그렇진 않고요. 북한의 몇 년 전부터 주체비료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흥남비료공장은 전체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원료로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거의 끝났습니다. 원료 공급은 됩니다. 그것이 사실 작년부터 생산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그렇게 되면 당장 비료가 어느 정도나 공급 될 수 있을까요?
권태진: 그것은 올해 북한이 기대한대로 정상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십만 톤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유기질 비료 사용은 오래전부터 되풀이 하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화학비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부터 유기질 비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또 화학비료를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도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더구나 화학비료 생산에 차질이 빗어지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현제 이 시점에서 유기질 비료를 강조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이 다른 쪽에 관심을 두지 않게 통제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유기질 비료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자: 1,2월 당장 먹고사는 식량문제 원활히 해결이 될까요?
권태진: 북한이 올해 식량배급을 정상화 시킨다고 했지만 필요한 양만큼 정상적인 배급량을 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배급량이 늘 수 있고 이 배급이 연중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전망해봤습니다. 전화회견에는 북한농업전문가 권태진 박사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